2005년03월20日 96번
[노동관계법규] 다음 중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이 아닌 것은?
-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9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 해고될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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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일 예고 요건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. 이는 근로자가 해고될 사실을 충분한 시간 동안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 따라서, 이 요건이 없으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.